오죽했으면 충청권 주민을 중심으로 집회와 단식, 성명서 발표 등 행정도시 합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분출되고 있는가.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인 촛불집회도 오는 23일 열린다. 폭풍 전야의 절박한 심정 바로 그 자체를 읽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근본 틀을 마련해놓고도 운영과정에서 이토록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판도가 야속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의지가 행정도시 지속 추진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건 한국 정칟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 한국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느냐는 시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위헌 결정 당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선 미리 요건을 갖춰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그 핵심은 '지방의 발전을 도외시하더라도 수도권만 발전하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과연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에 모아진다. 이미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는 각종 자료가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수도권 이기주의만을 앞세워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적·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놓은 국책사업이 두 차례나 헌법소원에 휘말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정치권 스스로 지역기반에 파묻힌 나머지 사회 갈등 조정역할을 포기한 탓이다. 물론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여 위헌 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자초해놓고 서로 남의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분수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