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충북도의회 의원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한(韓)민족에게 삶의 역사요, 핏줄을 이어온 생명 그 자체다.
하지만 올해 10월 15일 기준으로 충북도 산지 쌀값이 조곡 40kg 기준으로 지난해에 5만 4167원 하던 것이 올해는 4만 4500원으로 17.8% 하락했으며 지난해 수확기에 시중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16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14만원대로 급락했다. 10년만에 처음 있는 현상으로 그나마 시장에서도 유통이 잘 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이는 광복 60년 이래 농업의 최고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괴산군 농민회는 괴산군청 광장에 벼 3000포대를 야적하고 시위하는 것 비롯해 도내 9개 시·군 13개소에서도 1만 3500여 포대를 쌓아 놓고 야적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은 일년내내 자식같이 길러 온 벼를 갈아 엎는 한편, 길거리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단식을 하며 시위를 통해 생존권과 농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10여 년 동안 해체 위기에 있고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촌이 되고 있다. 그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경로당으로 바뀔 운명이며 10년 후면 많은 농촌마을이 없어질 형편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농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안일한 통계수치로 농업정책을 펼친 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대로 쌀을 구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 농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농업을 살리고 쌀값을 안정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처럼 쳐다만 볼 일이 아니라 농민의 재산이자 사회간접자본인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장시설확충과 도정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투자와 매입자금의 2차보전을 해 적자에 허덕이는 RPC를 경영 합리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RPC에서 매입하고 있는 자금의 금리가 0~2%이고 운영자금 금리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0~2%로 하므로 경영이 어려운 RPC가 더욱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농협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쌀 농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농지의 규모화 확대와 기계화 농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쌀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해야 하고 과잉생산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생산조정방안의 시행과 쌀 소비확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산물벼 매입가격을 RPC가 자체 판단하여 매입시점의 산지 쌀값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RPC에서는 적자가 예측되어 가격을 낮게 책정해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RPC에서는 매입시 산지 쌀값을 정하고 내년 쌀값 하락시 손실보상을 정부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지역특화농업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고 국민의 기호도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를 생산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맞춤 농업을 농민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고 단일민족임을 자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내년부터 시판 예정인 수입쌀을 먹지 말고 우리 얼이 깃든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공식보다 풀기 어려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를 없애버리고 '추곡수매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면 삶의 뿌리인 농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농심은 천심이요 민심이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다시 살아나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찾아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