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국세이양 불가' 관련
김 부총리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대국민 협약식을 갖고 지방재정권의 확충 등을 공약한 데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는 7일 조연상 상임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분권 및 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발언이 노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전·충남연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지방분권 국민운동연대'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연대는 "김 부총리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실제 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는 발언은 전임 부총리의 발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대전·충남연대는 또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 관련 부서에 분권 지향적 인사의 참여를 권고했었다"며 "김 부총리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각료 인선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각료 인선의 부실성마저 지적했다.
대전·충남연대는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며 선거에 승리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핵심국정 과제로 설정해 실천의지를 표명했다"고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