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소리]검문검색, 범죄예방이 목적

정봉조

주위를 둘러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끊임없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단호히 수사하고 적발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 이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범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의 개선이겠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예방활동으로서의 검문검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편해 한다는 데 있다. 검문검색을 하다 보면 시민들 중 일부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 내지 스스로가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심한 불쾌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검문검색은 예방활동으로서 정당하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이는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검문검색은 지목된 범죄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인 예방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