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식

과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복지국가를 이룩한다는 목표로 도로망 확충, 놀이공간 조성, 문화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이상자 수용시설 및 부랑아 수용시설은 아직도 미비한 게 사실이다.

더욱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가정 경제상 이곳을 활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 곳에서는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가족이나 친지가 부담해야 하므로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도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지 못하고, 소위 '왕따'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기 뜻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신병이 발작돼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런 정신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정부에서 이를 직접 운영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집단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이상자 수용시설은 14곳이고, 부랑아 수용시설은 1곳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시설을 확충해 이들에게도 적절한 일과 오락, 취미를 살리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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