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덕특구' 겉돌 수밖에 없나

대덕특구가 특별법 발효 3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육성계획 수립조차 겉돌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두 차례나 잇따라 무산된 가운데 원주민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지난 달 확정 고시될 것으로 여겨졌던 대덕특구 육성종합계획이 내년에나 수립될 형국이다. 주민의 여론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이대로라면 육성계획 중 8개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구육성 방안에는 특구지역 환경 및 개발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데도 외형상으로는 따로 노는 형국이어서 오히려 밀실행정이라는 의혹만 부풀렸다. 과기부는 지난 8월 육성안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을 즉각 전면 공개하지 않아 주민 참여행정(거버넌스)의 기본 가치를 외면했다.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행정은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게 마련이다. 사실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도 이런 소박한 절차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종합계획 확정 고시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유성구청이 발 빠르게 특구지역 내 녹지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마련, 적용함으로써 '오버 액션'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누가 봐도 매끄러운 행정절차로는 비쳐지지 않는다.

원주민 입장에선 그간의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데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이주할 바엔 충분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느낄 법하다. 그렇다면 보다 유연한 협상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한편 그간 지적된 사안도 보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적정 계획이 마련되기까지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간 특구지정을 우여곡절 끝에 관철해낸 의미가 결코 평가 절하돼서는 안될 것이다. 조급성에 매몰돼 졸속작품을 만들기 보다는 원대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대덕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과정으로 인식했으면 한다. 이제 시민과 정부 및 대전시와의 협의 절차와 협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