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749억 중 부담액이 489억원
재정분권화를 빌미로 내세웠지만 사업만 이양하고, 지원은 오히려 줄여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올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한 재원은 경상적 수요와 일반 수요 등을 포함한 8454억 원(149건) 규모, 대전시의 경우 88개 사무에 260억 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업비 313억 원 대비, 17%인 53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하라는 것이 중앙 정부의 배짱이지만 올초 담배값 인상에 앞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통에 예상했던 인상분 32억 원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대부분 복지분야에 편중된 대전시의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지난해 630억 원에서 749억 원으로 119억 원이나 증가했다.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었으니 재정난이 가중된 것은 당연한 일.
749억원 중 분권교부세 313억 원을 뺀 지방비 부담은 489억 원으로 지난해 317억 원보다 54%나 치솟았다.
대전시의 부담은 5개 자치구로 전이돼 동구의 경우 54억 6000만 원에서 47억 9960만 원으로, 유성구는 63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지급받은 분권교부세가 대폭 줄었다.
바닥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사업비의 감소는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퇴보시키는 악순환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지만 정부의 뒷짐진 태도에는 아직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무는 전 국민이 골고루 기본적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무이므로 국가사무로 재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현재 내국세의 0.83%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교부율을 1%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답답한 속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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