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룡특례시 4월이 고비다

충남도는 계룡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2011년까지 인구 15만명을 수용하는 국방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모두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보다도 당장의 특례시 승격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주민들은 도지사가 계룡시 설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묻고,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계룡시 설치법안 심의가 유보된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지난해 같은 무렵 국회에 제출했던 충북 증평군 설치법안은 최근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는데도 계룡신도시 법안 심의 자체가 유보된 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 당진군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과 같은 경우다.

계룡시 특별법과 동시에 국회 행자위 안건으로 상정된 증평군 설치법안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읍의 군 승격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괴산군 등 주변의 인구 7만명을 나눠 가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수월치 않았다. 그러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증평군 설치법안은 1차 관문을 통과한 데 비해 급물살을 타던 계룡시 특별법은 벽에 부딪혀 있으니 난감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증평읍의 군 승격 문제는 처음부터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순발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데 힘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계룡특례시 승격과 같은 사안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충남의 정치권은 시동부터가 더뎠고, 충북처럼 적극적이지도 못했다는 인상이 짙다.

계룡신도시를 외국의 경우처럼 국제적인 국방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경주돼야 한다. 계룡지역이 군도(軍都)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례시로 승격돼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계룡시 설치에 관한 특례법안은 4월 임시국회가 고비가 아닌가 싶다.

심 지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만 두고 볼 일이다. 자칫하다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잘만 하면 증평군 설치법안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지도 모른다. 심 지사가 앞장서고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걸고 총동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 계룡시 승격이 무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체 충남도민의 불명예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