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대부분 지진 무방비… 공기 지연 예산 5000억 증액
충청권 내 국도에 있는 터널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청권 내 국도 건설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상당수 공기가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 예산에 비해 5000억 원 이상이 더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은 5일 국회 건교위 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국감에서 "현재 국도에 있는 터널과 교량 3272개 중 45.4%에 해당하는 1487개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며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 관할 충청권 36개 터널 중 35개의 터널이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 산업단지와 유관한 도로 확포장이 3년째 방치 상태"라며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될 경우 연간 180여 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국감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가 많다"며 "전국 6개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총 100건의 공사가 예산미확보로 공기가 지연되었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1조 8672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전청의 경우 31건의 공사가 예산미확보로 공기가 지연됐는데 이는 당초예산대비 29%, 514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건수와 예산증액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