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말로만 급식지원?

민노당 이영순 의원 "조례제정 해놓고 예산은 뒷짐"

'지원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다.'
대전시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아 '무늬만 지원'이란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자위의 대전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대표)은 대전시가 지난해 4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 후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학교급식의 정상적 시행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징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인천시가 연간 20억 원을, 전라남도가 187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시가 예산편성을 서두르지 않아 그 여파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갖고 있는 유성구에까지 미쳐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주민발의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대덕구(9700명)와 서구(1만 7000여 명)의 경우 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2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시기에 대전시는 반드시 예산반영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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