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국민투표' 운운 등 때 아닌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의 위헌이나 국민투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혼란과 국론분열만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만에 하나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최근 충남도 국감에서 "헌재에 상정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민투표 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나아가 "헌재 재판연구관 30여명이 지난 8월31일 국민투표 쪽으로 의견서를 헌재전원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의견서 내용이 국민투표를 건의한 것임을 간파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홍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충남도는 국민투표 움직임을 감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도대체 정치권과 충남도는 무얼 했는지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지역 의견규합과 대국민 설득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행여 이런 불상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낙관론부터 떨쳐버려야 하겠다.

그러잖아도 헌법소원제기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청권의 대응은 너무 태만하다는 지적이 팽배해 왔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그런가하면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수도이전 반대 국민투표 촉구 국민대회를 비롯해, 과천지키기범시민연대의 헌재 앞 시위 등 연일 강도 높은 대국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는 동안 정치권이나 충청권이 한 게 뭔지 묻고 싶다. 헌재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여부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할 때다. 국민투표나 위헌 결정은 반드시 막아낸다는 자세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진력해 주길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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