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4개 구청, 하나은행 등과? 제3섹터 방식으로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대전종합정보센터(K3I)를 결국 정리할 계획이라는 보도다. 각 자치구들도 출자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여 이 회사의 존립 목적도 불투명해졌다. 그간 부실 운영으로 시민 혈세만 축내왔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무책임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5년전 자본금 23억원으로 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제기돼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제야 정리 방침을 세운 것 자체부터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석연치 않다. 이른바 '가상도시 구축사업'이라는 설립 목적은 외관상으로만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추세 속에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은 선진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선 장밋빛 환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달성할 만한 수요가 충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대전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실패한 인터넷 시정 홍보 등의 콘텐츠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낭비성 투자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아무리 지방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외면할 수 없다. 자칫 명분에만 집착할 경우 부실경영 수순을 겪게 될 소지가 크다. 바로 그 예고된 단계를 대전시민은 목격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기껏해야 당초 출자금의 28%만을 회수하는 것만으로 자족할 입장이 아니다. 각 구청은 아예 한푼도 건지지 못할 형편이 아닌가. 비록 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점차 호전국면에 접어들었다지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다. 대전시나 구청의 출자분을 정리한다면 오히려 사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자체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제3섹터 방식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다.

사실 설립 초창기에 제대로 경영평가나 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대전종합정보센터의 자구책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지방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 방침이 나온 결과이어서 만시지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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