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1999년 이후 동결된 데다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와 배출 쓰레기 감량 유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일시에 50%를 올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전시민의 체감경기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발표도 최근 나왔지 않은가. 서민들의 지출은 한계상황에 봉착한지 이미 오래여서 매번 추가 부담해야 하는 몇 백원에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올리더라도 서민들의 가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물가관리 마인드야말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엄청난 세수부족에 직면해서도 소주세율 인상을 유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민생활 형편을 고려했다면 인상의 폭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런 의미에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봉투값 인상근거는 대전·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하루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상반기 중 작년 동기대비 17.3%나 줄었다. 봉투판매 수입은 줄지만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연장됨으로써 500억원이상의 예산 절감이 예견되고 있다. 쓰레기 감량노력 배가를 통한 비용절감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