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공주교대 교수
타 부처에 비해 교육부총리의 인선이 늦어진 것은 우선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수많은 교육부 장관들이 거쳐갔다. 여론에 따라 교육학자, 명망가, 개혁적 인사, 정권의 핵심 인사 등이 번갈아 교육부의 수장을 맡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성공적 교육행정을 수행한 장관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없거나, 개혁의지가 미약하거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렸거나, 너무 단명한 임기 때문에 소신껏 행정을 펼치지 못한 까닭이다.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된 적임 인사가 우리 교육을 맡아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되 다음 몇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는 먼저 특정 기득권 집단의 개입, 압력,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교육부가 교육제도와 정책의 방향 결정에 있어 특정 대학의 영향을 받는 산하기관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우리 나라 모든 분야 상층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길로 들어서고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펴려면 특정 집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명하복식의 관료주의 행정(Bureaucratic Administration)에서 과감히 탈피해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러자면 조직의 직제, 업무, 구성원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이 역할 중심의 수평적 행정 패턴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가속화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고등교육은 대학으로 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정책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만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특성과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행정 기관 또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