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권 대전3·4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0∼30%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국내의 급속한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노사분규 등일 것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중국, 베트남 등 그 외 지역으로 생산근거지를 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는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제조기업들이 계속 이익을 내고 있으나 이것이 시설 재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우 시설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연구개발 투자에라도 전력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최근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국내기업 설비투자표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통한 신상품 출시보다 기존 생산설비에서의 모델 체인지에 주력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실경영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미래성장동력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처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유망사업을 발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이오, 나노 등이 신분야로 대두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시간이 걸리고 리스크도 크다.
이래저래 중소기업이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확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경기 둔화의 장기화가 구조적인 성장력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신설 법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규 상장이 두드러지게 위축되고 있다.
일부 유망업종과 일류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계 돌파에 필요한 경쟁력과 경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미래의 경영 여건이 불투명하여 신규 아이템을 찾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아주 작은 생각이지만 기업의 투자확대는 경제 성장의 근본 동인으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
투자 확대는 수요 창출과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외환 위기직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할 때 전년 동기 대비 30% 내외 왕성한 투자 증가세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충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 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의 중장기 안전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및 자금을 융자해주고 전문가 파견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다수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또한 기업신용대출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을 줄이고 정책당국은 기업 신용대출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채비율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은행과 개별기업간에 신용도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한다면 다소투자가 확대되어 고용 창출과 성장잠재력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