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공립 시설도 정원 못 채우는데…"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데 시설수만 늘리면 지자체 재정만 축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더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태.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육시설 864개소의 정원대비 현원 충원율은 82.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에 총 400개에 달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신축량을 배정했으며 충북에도 32개가 할당됐다.
하지만 9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충북은 제천과 단양에 각 1개씩 단 2개의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시·도비를 확보했을 뿐, 신축 부지 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 비해 재정력이 다소 나은 편인 대전과 충남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충남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시·도비를 100% 책정했지만, 부지 확보는 대전이 8개 중 단 한곳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충남은 30개 중 12개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이다.
정부는 또 각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의 40%(최고 1억 400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60%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떨어져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중등 교육처럼 무상 보육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시설 신축이나 확충은 오히려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