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을 가졌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긴급의안으로 상정된 '대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상태 의원(유성2)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회기수당을 부칙에까지 소급규정을 둬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발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급적용은 전체 국민에게 재정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소급적용하는 것이지 교육위원들의 수당을 올려주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논란이 된 교육위원 수당 관련 조례안은 지난달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현 회기수당을 1일당 8만원에서 1일당 1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시교육청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일은 지난달 5일로 소급'하는 부칙을 달자 '눈먼 돈 챙기기'식 발상이 아니냔 따가운 눈총을 샀다.
교육공무원시험 수수료의 100% 인상 관련 조례안도 이날 쟁점으로 대두됐다.
심현영 의원(대덕1)은 "그 동안 10년동안 인상시키지 않다가 일시에 100% 인상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에 치밀하지 못한데 있다"고 질책했다.
교사위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조례안과 대전시 중·고교 장학생 관련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논란이 된 교육위원 회기수당은 부칙 중 소급적용내용을 삭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엑스포과학공원내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건립현장을 방문하고 진척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중구2)은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타 도시와? 경쟁에 우위를 선점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고,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