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구논회 의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서구 을)은 5일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배치 및 법적 근거 미비▲저임금 및 고용불안▲지역별로 들쭉날쭉한 관리▲때 늦은 연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이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449명에 이르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채용이나 근무일수에서 각 시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75일의 일정한 연간 계약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47.8%에 달하고 있다.
일정한 근무장소가 없이 배치된 특수교육 보조원이 전국적으로 80명에 이르며, 운영계획과 달리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배치된 인원도 46명으로 나타나 원칙 없는 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86% 이상이 계약직과 일용잡급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후견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근무하는 인원도 13.4%에 달해, 신분상 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보조원 중 3월 개학 전에 연수를 받고 배치되는 보조원은 22.9%에 불과해 개학 등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보조원 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정부는 2007년까지 특수교육보조원을 4천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이후에도 이 숫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마저 마련하지 않은 채 개별 교육현장에 관리를 맡겨두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육당국은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