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정부가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에서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 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등록세 인하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방적 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관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지방세 등 지방정부 관련 업무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할 것 등 3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 태안 안면도오션캐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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