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투입 유성·대덕 회덕 등 우선 추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BTL(Build Transfer Lease:공공서비스 임대)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0명당 500만원의 오수관리시설과 1000명당 1억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하천유지용수량 확보에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 유성구 구 시가지(장대동·복명동), 대덕구 회덕동을 1단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후보지였던 오정동은 타 시도의 사업비를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유보선상에 올랐다.
차집관거와 계곡수를 포함한 총 연장은 179.1km로 사업비 1198억 2000만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BTL로 모색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체 하수관거 정비 예상 소요액은 8891억원, 이를 현행 방식대로 국비보조 10%의 일반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매년
955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0년까지 갑천과 금강 접점의 수질을 5.9ppm(현재 8ppm)으로 떨어뜨리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 규제가 불가피한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 합류식 관거의 분류식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하수관거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전지역 하수관거 총 연장 2430km 중 오수·우수 분류식은 43%인 1053km에 불과하다.
시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부담을 고려, 전체 정비 물량의 약 30%인 총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참여기업의
특수목적회사(SPC) 구성 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등 BTL사업에 따른 지역업체 배제의 방패막이도 준비
중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수, 시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전담 추진팀이 구성되도록 환경부에 명시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BTL로 할 경우 일반재정 보조와 별도의 국비 30%가 보조돼 600억원의 신규 증액 효과가 발생하며
20년 장기 분산 상환함으로써 사업비 감소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사업물량의 30%내로 한정하고 정부에서 BTL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국비 10%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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