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은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분원 유치가 과학기술 육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R&D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구색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도래할 것을 이미 대덕R&D특구법 제정 때부터 예상했었다. 대구·경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대덕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길 원했지만 결국 이는 무산됐다. 그렇다고 R&D특구 지정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틈새를 열어둔 까닭이다.
R&D특구 관련 법 조항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 R&D특구 조건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이며 여기에는 분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출연연의 완전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보면 분원 유치가 수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분원 유치를 통해 R&D특구 지정을 꾀하려는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대구는 여기에 한발짝 바싹 다가섰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원 분원에 이어 ETRI 분원설립을 사실상 관철시켜 R&D특구 요건을 일단 갖췄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ETRI 분원 대구설치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도 이에 가세해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는 등 R&D특구지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다가 대덕R&D특구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출연연이 분원형태로 속속 빠져나가고, R&D특구가 곳곳에 추가로 생길 경우 집중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게 분명하다. 지금부터 출연연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논리나 R&D특구지정 차원의 '분원 빼가기'는 철저히 배격해야 마땅하다. R&D특구는 대덕 하나로 족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