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출 토공 사업단장 "적극 검토중" 밝혀

▲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상황 중간결산 보고회가 29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열려 심대평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축산업 폐업보상이 실현될 전망이다.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상황 중간결산 보고회'에서 유인출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단장은 축산농가 보상에 있어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업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이 원칙이나 폐업보상을 적용할 경우 8배 정도 많은 보상금이 지급돼 축산농가들은 그간 폐업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충남도는 행정도시 인접 시·군으로부터 축산시설 이전 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폐업보상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해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수립 요구에 대해 심대평 충남지사는 "인본행정 구현 차원에서 특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및 연기군·공주시 등과 함께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이주자 택지 면적 확대 요구와 관련 당초 정부는 가구당 70~80평을 제공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이날 보고회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공급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 6일 출범 이후 12차례의 회의를 갖고 주민 요구사항 62건(보상대책 23건, 이주대책 12건, 생활대책 17건, 분묘대책 5건, 기타 5건) 중 30건을 보상대책에 반영키로 잠정 결정했다.

또 보상특별법 제정 등 현행법령상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3건, 쟁점사항으로 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9건 등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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