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만명 넘어… 관리인력 태부족
특히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체류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일대에는 추가적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도 요구되고 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이 지역 외국인은 2만 2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불법 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으로 지난 2001년 1만 2700여명에서 불과 4년 사이 80% 정도 급증했다는 것.
하지만 출입국 업무 및 사증발급, 체류관리(등록, 체류연장,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등),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담 인력은 고작 20명에 불과하다.
이에 1인당 1000명 이상의 외국인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민원 행정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며 불법체류 감시 및 방지 등 업무 수행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출입국관리 천안출장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천안·아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에는 이 지역 상공업체의 약 70%에 달하는 36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등록 외국인 52%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입주와 이 지역 대학들(14개 대학)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외국인 유입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전산망을 구축, 매월 1~2회에 걸쳐 이동출입국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150건 이상의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단순 업무 처리에도 하루 이상 걸릴 정도"라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 활동 및 제조업체 생산 활동에도 지장이 많은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폭증하며 업무 과부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과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직제 및 인력보강을 법무부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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