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대책 토론회
오제세 국회의원(열린우리당·청주 흥덕갑)은 24일 오후 2시 청주 명암타워에서 열린 '정부정책 마련과 예산반영을 위한 보육대책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도 "국내 전체 보육시설은 2만 6903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5%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고, 수준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갑수 청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는 "국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93만 252명으로 이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은 5%에 불과하고 사회복지법인 5.7%, 학교 및 종교법인 3.6%, 직장 0.9% 등이며 나머지 84.7%가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보육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표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공립보육원수가 2만 2243개로 전체의 55.8%를 점유하고 있다"며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의 기본방향을 보호자 중심에서 정부와 사회중심으로 전환화고,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희정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국장은 "정부가 당초 보육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며 자녀를 낳기만 해라,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