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필요한 수준서 정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97년도 대통령 후보들을 다시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지금 테이프 하나 나와가지고 또 무슨 이회창 후보, 이회창 후보는 97년 세풍사건으로 조사받고 지난번에 또 조사받고 또 조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가 97년 문제를 가지고 현행법상 다 살아있으면 또 모르지만 시효가 다 지난 것 가지고 정치자금 수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며 "2002년 것(대선)은 살아있다 치고 97년 것 가지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좀 불러내라 이런 얘기들은 좀 안하는 것이 우리사회 상식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라는 것은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되면 정리를 해야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사회의 컨센서스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 정리될 것은 정리된 것으로 좀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 방식과 관련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의 경우 개별사실의 진상규명이 1차적 조건이지만,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포괄적인 사회구조적 범죄의 경우 구조적 요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증명되고 확인된 경우 100개 1000개의 개별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낭비이며 10개 수준에서 조사해 밝혀졌다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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