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곧장 알 수 있다. 오지면 선정은 행정자치부가 인구밀도와 인구변화율, 주민세 등을 기초로 우선 대상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마을은 단지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상지 선정 때마다 순위에 오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인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된 충남도내 23개면은 이미 제2차(2000∼2004년)사업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중복지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들 마을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웬만큼 사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같은 성격의 사업에 예산을 재차 투입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오지개발사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을안길정비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의 선정기준대로라면 오지마을을 면하기 어렵다"는 도관계자의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시책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지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사업내용을 다각화하자는 거다. 인근의 몇 개 마을을 묶어 특화사업을 장려하거나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소득창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오지개발사업도 이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사업시행 16년째를 맞아 오지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배분에 변화를 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