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구잡이 추진 … 정책 실효성 의문
충북도내에는 지난 4월 제천약초특구와 지난 6월 괴산청정고추산업특구가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충주시는 전통공예마을특구와 역사문화레포츠, 옥천 묘목·옻칠, 영동 늘머니, 단양 석회석, 보은 황토테마랜드, 진천군은 화랑무예 태권도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로부터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별도의 예산과 세제지원 등은 없지만,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토지 이용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사업을 추진하기 좋다는 점에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 훼손 및 난개발, 땅값 상승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도 향후 5년간 전국에 200여개의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특구화되는 셈이어서 특구 지정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러한 특구지정 정책과 달리,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신활력 특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특색없는 중구난방식 지정과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보은 황토특화사업, 영동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 증평 인삼·달맞이꽃 산업화, 괴산 바이오 씨감자 특화사업, 단양 육쪽마늘 파워브랜드 사업 등이 신활력 특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관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늬만 특구', '알맹이 없는 특화사업'으로 변질되거나 특구 지정 및 각종 특화사업만 늘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 특구사례를 발굴하고 향토산업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특구경쟁을 막기 위해 선택적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