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등기사건 업무 '입지약화'
주로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법무사들은 최근 업계의 출혈경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물량 공급 중단으로 악재가 겹치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무사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체 회원 141명 중 올 들어 2월 현재 폐업 4명, 휴업 2명 등 8명이 빠져 나갔으며, 나머지 133명 중 약 40%도 폐업을 신중히 고려 중이다.
법무사회는 이 같은 고사(枯死) 직면에 대해 무한경쟁에 돌입한 변호사들이 등기사건을 취급함으로써 입지가 좁아진데다 이날부터 발효된 투기지역 지정 등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압박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능래 지부장은 "극소수의 법무사를 제외하면 사무실 경비 조달조차 힘겨운 지경"이라며 "변호사들이 등기업무를 취급하며 유능한 사무원들을 대량으로 빼 간 것이 업계 위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업 중인 법무사의 상당수는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법무사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중단되면 등기를 주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사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며 "마지못해 간판만 걸고 있을 뿐 폐업을 고려 중인 법무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에서는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법률사무소 직원은 "법무사의 위기는 변호사들의 출연으로 타격을 입었다기 보다는 합동체제가 깨지며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