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취임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 지방분권화가 국정과제의 한 줄기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며,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간 수평적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노무현 대북·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정좌표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것을 밝혔다.

이 같은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대정부의 국정운영 좌표로 삼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의 연장선상으로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국정목표와 국정좌표는 개혁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첫 조각작업에서 개혁적 인물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향후 개혁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핵 및 한·미관계

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관계와 관련 ▲대화와 타협 ▲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간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원칙'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 불용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북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호혜·평등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북문제와 연관지어서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한·미관계의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북아 시대

노 대통령은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적 번영 공동체 창출'을 통한 '평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며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해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인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방분권과 관련, 노 대통령은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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