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지역공약 점검
'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으로 표상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발전 공약과 청사진은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의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명운을 좌우할 백년대계의
공약이라면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밝힌 각종 대전·충남 공약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의 단계를 밟는 시금석이란 점에서
등한시할 수 없다.노 대통령의 대전·충남 공약을 짚어 보고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註>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선정하고 2005∼2006년에 걸쳐 설계 및 보상을 실시, 2007년부터는 선도부처 이전을
위한 부지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일정이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이유는 서울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상생(相生)에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에 정칟행정 기능과 일부
첨단산업 교육·연구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생각이다.
노 정부는 구체적으로 1500만평 규모의 도시로
하고 초기에 30만∼50만명이 거주하는 저밀도 정보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공공부문 총투자액을 7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도시설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 첫 조치로 참여정부는 25일 출범과 함께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칭), 추진기획단 등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구는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전담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청사진에는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우선 특별법 제정 등은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은 사안이고,
부결될 경우 예상되는 국민투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론 수렴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새
정부에서의 의지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이 행정수도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전 세부 발전공약 =노 대통령의 대전 발전 공약은 크게
대전의 대덕밸리 중심의 세계적 과학기술 도시 육성, 대전과 청주공항을 잇는 경전철의 조기 도입, 대전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대표된다.
또
특허침해소송 2심의 특허법원 관할 이관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안이다. 지역민의 바람을 수렴한 공약으로서 더 나아가 특허청,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의 네트워킹을 통해 명실상부한 특허도시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덕밸리는
우리나라 최고 원천기술의 산실로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벤처기업들에게 기술적 파급효과를 보내는 본류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 대형 공동연구시설, 국제회의장, 기술이전센터, 과학기술인의 전당 건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침체일로에 있는 엑스포공원을 중심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고주파 부품산업 지원센터 등 부품·소재산업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세부공약 ='북부지역은 서울과 연계한 물류 첨단산업의 메카, 서해안
지역은 무역·해양관광 중심지, 내륙지역은 지역특화 및 첨단생명산업, 백제고도권은 새로운 수도와 함께 전통문화 중심지'.
노 대통령의
충남공약을 종합한 발전 청사진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천안권에 반도체·영상문화복합단지 등 산업고도화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대산항·보령항 등 무역항 육성을 명시했다. 중부권에 농업테크노마트를 조성하고 백제고도권은 장항∼부여∼논산간 철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서천∼논산간 고속화도로를 건설해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함께 전통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림을 그려 놓고 있다.
사업망 측면에선
천안∼아산축, 서해안고속도로축, 대덕연구단지 근교축을 설정해 대전 및 기간 도로시설과 연계된 산업기반 조성을 구체화했다.
특히, 항만
부문에선 보령신항·장항항 등을 무역항으로 하고 대천항·비인항·안흥항 등은 연안항으로 확충해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철도망 구축은 수도권과 충남북부권 산업철도망 구축을 위해 동서산업철도 및 보령∼조치원 철도, 서남선철도의 조기
착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로망에선 국내 교류중심지로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공주, 보령∼공주,
당진∼울산, 서천∼대전 고속도로 건설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2005년 조기 완공을 통한 X자형 도로망 구축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과제 =노 대통령의 대전·충남 공약은 큰 그림에서 보면 충청권 발전 청사진을 집대성한 측면이 강하다. 지역민의 바람과
숙원사업, 행정 구상 등을 망라해 대통령으로서 국가발전 측면에서 재구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덕밸리 중심의 세계적 과학기술도시
육성, 백제고도권의 전통문화도시화 등이 국가적 측면에서 배려된 내용들로 볼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구상된
부분도 적지 않다. 전국 1일생활권화, 대전∼청주간 경전철 도입, 보령·대천항 개발 등은 행정수도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은 참여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없는 재원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한계에 봉착할 경우 빛바랜 청사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간 안배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추진 등을 놓고 우선순위가 뒤바뀔
경우 공약 전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인수위에서 제기된 송도 IT특구 건설 등은
첨단산업기술의 집중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일면서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할 첫 단추로 주시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
국정토론회에서 동북아 경제를 이끌어 갈 첨단과학기술 비즈니스 메카로 대전의 발전 필요성을 상기하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2005년 완공,
대전∼청주간 경전철 도입을 건의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21세기 고품격 관광문화 창조, 입체교통망
구축, 자치역량 강화 등을 전제로 천안밸리 조성,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해안∼내륙 연결 충청선 철도 건설, 신항만 건설
등을 우선 풀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과제와 대전·충남 주요
공약 점검
대전
1.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 세계적 R&D 중심지 육성
1. 엑스포과학공원 중심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 특허침해소송(2심) 특허법원 관할 이관 등 특허도시 형성
1. 대전컨벤션센터 건립
1. 호남선
철도 조기 이설
1. 대전∼청주공항 경전철 도입
1. 농수산 물류유통 거점도시화
1. 남부지역에 신시가지
조성
충남
1. 북부내륙권·서해안권·중부권·백제고도권 등 4대 권역
특성발전
?? 북부내륙권-반도체·영상문화복합단지,
서해안권-안면도 청정해역 관광지 육성, 중부권-농업테마파크 등 녹색산업지역,
백제고도권 -철도·고속도 등 확충 전통문화 도시
1.
3대 신산업지구 조성
???천안·아산축, 서해안고속도로축, 대덕연구단지 근교축 등 산업지구 조성
1. (항만 확충)보령신항, 장항항 등
무역항, 대천항 등 연안항 확충 건설
1. (철도망 구축)동서산업철도, 보령∼조치원 철도 등 조기 착공
1. (도로망 확충)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도로 간선망 건설
?? 대전∼당진 고속도로 2005년 완공 등 X축 도로망 완성
<김현진·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