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PFA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에 기고
최근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도하는 신당의 모태인 PFA(People First Academy)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 기고한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극심했다"며 "돈 적게 쓰는 선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중앙당 중심의 과두체제적·비민주적 정당들이 후보 공천을 한다며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자치'가 '정당을 위한
자치'로 변질됐고, 지자체들은 정당 조직을 통해 중앙집권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를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소수의 중앙당 실세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낙하산식으로 지명함으로써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았다"며 "공천을 받기
위한 막대한 헌금은 일부 단체장의 비리와 부정을 촉발하는 원인이 돼 마치 조선조 후기의 망국적 매관매직(賣官買職)의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또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여당은 '당리당략만 일삼는 야당에 대한 응징'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각축장으로 변모시켰고 이로 인해 지방선거는 정당간의 사활을 건 대리전 양상을 띠며 과열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각 정당은 지방자치를 당세 확장이나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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