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단 전용행위등 급증

아산지역 농지가 아산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무단 전용행위 역시 크게 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의 농지전용은 각종 개발압력이 폭발적으로 가중된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19만 5077㎡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압력이 폭발적으로 가중된 2002년 답 30만 9645㎡와 전 46만 5754㎡ 등 총 77만 5399㎡가 공장용지(35만 8642㎡), 주거용지(7만 7552㎡) 등으로 전용됐다.

또 2003년도에는 총 731건의 농지전용이 허가돼 답 33만 3879㎡, 전 62만 5922㎡ 등 95만 9801㎡의 농지가 공장용지(50만 6393㎡), 주거용지(15만 5927㎡)로 전용됐다.

2004년 역시 공공용지 9건 2만 212㎡, 민간용지 82건 89만 4568㎡ 등 822건 91만 4780㎡ 의 농지가 공장 및 주거용지 등으로 전용됐으며 올 6월 말 현재 공공시설 11건 2만 1488㎡, 민간시설 302건 52만 3609㎡ 등 313건 54만 5097㎡의 농지가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무단 및 불법 농지전용행위가 기승을 부려 지난 5월 말 현재 무단용도변경 7건 7416㎡, 불법전용 31건 5만 9605㎡ 등 총 38건 6만 7021㎡의 농지를 무단 또는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농지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농지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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