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회 "비용 낭비" 목소리
19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서 도와 시·군 환경업무 관련 관계자와 용역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중기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역 결과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주대 조삼래 교수는 "자연생태 분야에서 중요한 멸종위기의 포유동물의 현황이 연구 분야별로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만 나열했다"며 "용역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용역계획서 126페이지 여우 서식지가 계룡산 한 곳으로 돼 있는 반면 249페이지에는 천안, 서산, 당진 등 3곳으로 표기해 데이터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부장은 "각종 단위, 용어선택 등 기본적 사항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며 "연구내용이 산만하고 중복돼 있어 실무자들에게 혼선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대 김선태 교수는 "5년 전 1차 계획과 전혀 연계성이 없고 사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업기금 마련 방안 등이 빠져 있는 등 정책 분야의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며 "오염을 방지하고 저감시키는 고정된 정책에서 벗어나 깨끗한 자연을 홍보해 수익성과 연계하는 정책적 발상전환이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전종관 박사는 "소음·진동·연안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어 향후 각종 환경사업의 기본틀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제한된 연구범위라면 오히려 권역을 나누어 보다 명확한 사업 지침을 내놓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수계별 오염물 삭감률을 제시했으나 이는 현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목표"라며 "삭감률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수계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설치하는 게 옳은지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