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지구 선정
예타 없이 LH 위탁사업 추진 중
도안3단계 개발 맞물려 사업 속도
기재부 올해 승인땐…2021년 착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인 대전 교도소 이전사업은 이르면 오는 2021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는 현 대전 교도소 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면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 GB관리계획수립 등의 절차가 서둘러 진행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최소한 목표(착공 2024년·완공 2026년)보다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1997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계획이 나온 이후 2017년 12월 이전 대상지로 유성 방동지구가 선정됐다.
사업에는 총 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용인원 3200명 규모의 교도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동안 사업 주최인 법무부와 대전시 등은 예타 면제 신청을 통해 사업진행을 해 왔지만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지속 연기되고 있었다.
선도 지구 선정에 따라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으며 LH공사의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교도소 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이 아닌 위탁 사업으로 이전과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전교도소 현 부지는 ‘도안3단계 개발’과 맞물리며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안에 승인을 한다면 시는 내년도 GB관리계획수립을 계획한 뒤 오는 2021년 첫 삽을 뜬다는 목표로 여러 행정절차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법무부 LH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교도소 이전은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절차를 통해 서둘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