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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행복도시 조성 탓 지정 제외됐는데 연기군, 세종시로
인구·지역총생산 감소되는 등 피해 크지만 보완정책은 없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도 제외…도내 단체, 서명운동 등 촉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의 지방중추행정 중심지로 계획된 내포신도시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겪게 된 불합리와 앞으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추진될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추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앞서 충남은 도내 연기군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2012년 기준 인구 9만 6000명이 감소했다. 또 면적은 399여㎢, 지역총생산은 1조 7994억원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국가 차원의 보완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충남은 10개 혁신도시를 중점으로 추진된 국가 공공기관 이전(147개소)에서도 제외됐고 이어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혜택과 각종 기관별 지역발전 기여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해당 기관에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역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14.2%로 올라섰고 오는 2022년 30%를 목표로 두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다. 문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31개 분야에 4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야별로는 특화발전지원 2조 9000억원, 정주여건 개선 1조 1000억원, 상생발전 3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확대, 규제샌드박스 지정,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대학입지조건 완화 등 각종 세부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충남이 이 같은 혜택에서도 제외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세부사업에 올랐고 여당의 당론 채택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여러 단체들이 힘을 싣고 있다. 또 도내 15개 시·군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의견을 한 데 모았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결집하고 있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이미 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대폭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지 조건도 긍정적"이라며 "이미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가 이전을 완료했는데 향후 충남, 내포와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