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독립의결기구화 촉구 … 교육자치법 개정 위헌적 시도 중단 요구도
충남도교육위원회와 충남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2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중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자칫 정치적 이용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면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 등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위원회와 충북도 교총, 전교조 충북지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청주시 어머니연합회 등 충북도내 10개 단체 및 기관도 이날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를 주장하며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예속시키려는 정부혁신위 및 일부 교육위원을 규탄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내용을 어겨가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도내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유순상·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