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종률 의원 규제개혁특위서 주장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일 "지방육성 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규제개혁 특위
공청회에 참석,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며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체 인구의 46.6%가 거주하고 있다"고 수도권 집중 폐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도나 법만 개정하면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방 육성정책은 장기간 소요되고 그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중복·유사 규제를 해결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