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간 고속도 교통량 예측량의 47% 불과 … 재정부담만 가중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액 대비 민간투자액 비율은 1998년 4.7%에서 지난해 15.1%로 3배 이상 늘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과 통행 실적 저조로 인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일 교통량 4만 6423대를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실시협약이 체결됐으나 2002년 12월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은 예측량의 47.1%인 2만 1859대에 불과, 과다 수요예측이 반영된 대표적 민자사업으로 분류됐다.
개통 연도 통행량을 기준으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면 하루 5만 91대, 도로공사의 2배 수준이면 2만 1188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로공사보다 1.84배 많은 통행료 징수를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요 감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각각 2005년에 완공돼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을 상정해 수요예측이 이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실제 운영 수입이 추정 운영 수입에 크게 미달,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에 따라 추정 운영 수입의 90% 금액에서 실제 운영 수입을 차감한 액수에 대해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정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수요예측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이 잘못 이뤄지는 경우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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