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8% … 10개 교육단체 기자회견 한목소리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31조에서 명문으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이 통합될 경우 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는 고사하고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충북도의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심각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사의 지방직 공무원화로 이어지며 교원의 신분 불안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재정 확충, 공교육체제의 발전적 비전제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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