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1.05명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결국 0.98명을 기록하며 1.0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2022년 이전 출생아 수 30만명대가 무너지고 20만명대에 진입하게 되고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쯤되면 거의 국가적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속적인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전체 생산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젊은층은 적어지고 노년 인구는 늘어나면서 고령화로 인한 젊은층의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되고 악순환이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십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채 줄어드는 합계출산율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에 봉착한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저출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 소득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 그 우려점과 원인을 알면서도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가 참고해볼만 내용이다. 프랑스의 경우 GDP의 약 2.8%에 해당하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해왔다. 자녀 수에 따라 세대별 세금을 감면해주고 아이 4명만 낳으면 각종 수당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 결과 출산율이 일정부분 회복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아동수당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어도 효과는 제한적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파격적’이라는 말을 붙일만큼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도가 ‘파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쯤 될만한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에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 50%, 둘째를 낳으면 10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신혼부부가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자녀 둘을 낳으면 사실상 ‘공짜’로 주거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작은 ‘출발’이다. 5000호 공급을 목표로 2022년까지 우선 1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적인 성격의 사업이지만 그동안 충남도가 내놓은 추가 아동수당과 24시간 어린이집 등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도지사가 나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충남의 이러한 노력이 단초가 돼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파격적’으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