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정부차원 대책필요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만 5230명, 2015년 1만 9428명, 2016년 1만 9869명, 2017년 1만 9954명, 2018년 2만 198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이며, 아직 미발견된 아동도 606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후 48시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인데 반해 지문 등록시 평균 1시간에 불과하다.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20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문 등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11억원, 2019년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다.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도 안됨에도 기재부는 사전등록제가 정착됐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