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버스업계에 미칠 파장은 이미 예견됐던 터였다.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운전기사의 건강은 물론 안전운전 및 승객 보호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52시간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오늘날 사태로 키운 측면이 크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면서 임금도 월 80만∼110만원 정도 감소한다. 여기에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인력이 1만5000여명 필요한데도 지난해 7월 이후 채용 인력이 125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업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모두 뾰쪽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이하게 대처해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운수업종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도 사업주, 지자체, 정부 등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런 지경으로 내몰렸다. 전국 버스 대란 위기 국면에서도 관련 부처의 움직임을 보면 미덥지가 않다. 결자해지 입장에서 정부의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결국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막상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수익자 부담 원칙상 버스요금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노사는 자신만의 입장만을 고수할 일이 아니다. 버스기사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는 정쟁에 정신이 팔려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