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주 화제를 모은 분야별 시사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 '수사권 조정' 갈등 고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해외 출장에 나섰으나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에 귀국할 계획이다.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는 것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신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문 총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조기 귀국한 뒤 항의의 뜻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검찰 간부들의 만류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루만인 2일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1차 수사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조현병 환자들이 연일 강력사건을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7일 조현병을 앓는 서모(58)씨는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서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나흘 후인 30일에야 밝혀졌다.
서 씨의 누나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오가며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 24일과 25일 이틀간 누나는 동생의 상태를 복지관 직원과 상담하기도 했다.
서 씨와 서 씨의 누나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복지관 직원은 집으로 찾아갔으나 집 불이 꺼져있고 문이 잠겨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 씨의 누나는 안방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서씨는 20대 후반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아 약 30년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는 구속 상태에서 한 달간 치료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조현병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빌보드 2관왕' 새 역사 쓴 BTS
그룹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라 K팝 새 역사를 썼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주요 부문으로 꼽히는 톱 듀오/그룹 상을 한국 가수가 받기는 최초다. 이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 파이브, 패닉 앳 더 디스코, 댄&셰이 등 세계적인 그룹과 경쟁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선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국내 그룹인 엑소, 갓세븐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루이 톰린슨과 후보로 경쟁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부문이어서 수상이 점쳐졌다.
방탄소년단은 수상에 이어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할시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였다.
#한류 아이돌? 일본인?
지난달 30일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한 가운데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인 사나가 SNS에 올린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나는 지난 30일 트와이스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헤이세이(平成)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헤이세이가 끝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외롭지만, 헤이세이 수고하셨습니다! 레이와(令和)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헤이세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시원하게 만들어요”라고 적었다.
이 글이 올라온 직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국 아이돌 그룹임에도 연호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지적과 일본인으로서 연호 변경에 대한 생각을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군함도 강제징용노동 피해자인 고 최창섭 씨의 외손녀라고 밝힌 네티즌이 트와이스가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인 박진영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 우익세력의 근간인 연호에 대한 사나의 글은 전범국 국민으로서 일말의 죄의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낯부끄러운 글이었다”며 “일본이 이어오고 있는 군국주의적 역사를 한국에서 프로듀싱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멤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다.
3일 오후 4시 15분 기준 사나가 올린 SNS 글에는 21만5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내일 일본이 ‘헤이헤이’ 시대를 마치고 ‘레이와’ 시대를 엽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셨던 아키히토 천황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즉위하실 나루히토 천황님께서는 작년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에서 뵙고, 꽤 깊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총리의 ‘천황님’이라는 극존칭 표현을 문제 삼았다. 정부 인사끼리 만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천황’이라는 단어 사용이 옳다는 네티즌들의 반박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