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회복 대응전략 고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일 도정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

관할권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방문한 위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남도가 승소했음에도 2010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어 또다시 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위헌적·자의적 정부 결정은 부당하다며 관할권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의 땅으로 그 동안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충남도민·당진시민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법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당진·평택항 매립지 방문에 이어 아산에 위치한 ㈜유한정밀을 방문해 송유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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