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건의료단체
이달 말까지 본협상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협상한다.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하지만,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7%, 치과 2.1%,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수가 인상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2.04%에 이어 올해는 3.49% 인상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가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