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 평택대 명예교수 청소년지도연구원장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복지대책이 시급하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저소득 나 홀로 가구의 소득이 격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가야한다.

저소득층 중에도 1인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해 가도록 한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자료를 토대로 2018년 1~3분기 1인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와 18.3%이다.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소득 감소폭이 준 것은 지난해 추석이 평년과는 달리 10월이 아닌 9월로 옮겨가면서 가족 간 주고받는 용돈 같은 사적 이전 소득이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사적 이전 소득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1분위의 소득은 약 16.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조사했다. 계층별 소득 통계를 발표할 땐 1인 가구는 빼고 2인 이상 가구에 한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63년부터 2인 이상 가구만 관련 통계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1인 가구를 포함시키면 통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체 1967만 가구 중 28.4%를 차지하게 된 1인 가구를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3분기 2인 이상 가구 1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각각 8.0%, 7.6%, 7.0%로, 3분기를 제외하면 1인 가구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상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수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나 홀로 가구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 20% 나 홀로 가구의 소득은 2017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18.1%, 2.6%, 18.2% 늘었다. 소득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보조금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분배가 차츰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 본격화된 지난해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1년 만에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은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으로 1분위의 근로 소득은 2017년 3만8209원에서 2018년 1만7883원으로 약 53.2% 감소됐다. 사업 소득 역시 2017년 1만5965원에서 2018년 6020원으로 62.3% 줄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급감한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 최대 1명은 2017년만 해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들어 전년 동기 대비 0.01~ 0.03명씩 감소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거나 사별 후 혼자 기거하는 독거노인이 상당수이다. 이들은 주로 일하는 경비 등 시설 관리업, 도·소매업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이 고용 한파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지난해 1~3분기 중 상위 20%가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11.5%, 11.3%씩 증가했다.

나 홀로 가구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나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 운동을 전개해가야 할 때이다. 인정과 나눔의 윤리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이웃 갖기 운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이웃들의 소중한 관심은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매년 늘어나는 일인가구의 새로운 사회관계지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민족의 나눔과 함께하던 값진 역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는 세상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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