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5월 2일 핫차트입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무르고 있다. 에콰도르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현안과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공개 반발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조직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법한 반응이라며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2. 이명희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2일 첫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은 가사도우미들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3. 조현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2일 법정에 섰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가 먼저 재판을 받았고, 딸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채천)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과 공모해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를 도운 대한항공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 발달장애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50여 명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2일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다.
연대측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이 시행돼도 하루 최대 5시간 30분에 불과해 정부가 약속했던 의미 있는 낮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정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 등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연대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특히 이를 막는 청와대 직원들과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대 회원들은 청와대 진입에 실패한 후에도 춘추문 앞 도로에 앉아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이 네 차례에 걸쳐 해산을 권고하자 이에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들은 결국 1시간 만인 오후 12시 경 청와대 측에 서한문과 면담요청서를 제출한 뒤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5. 사직동 불
1명이 숨지고 94명이 연기를 마신 화재가 난 청주 사직동의 아파트가 사흘 차이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피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8분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안방에서 시작돼 이곳에서 A(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1990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2010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건축허가는 2004년 12월 29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1990년 기준을 적용받아 16~2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15층 이하 저층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