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자세이자 솔선수범해야 하는 덕목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인식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렴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 부문 부패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우리나라는 57점을 받아 전체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51위를 기록했던 2017년 보다 6단계 상승했고 최근 5년 동안 한국이 기록한 최고 순위는 2015년의 43위였다.

이러한 청렴도 수치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과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 정도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공 지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으며, 정부 관계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고 사법 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법제도의 독립성 보장, 정보공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방지법 등을 시행하고 청렴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자치별로 청렴에 대한 워크숍, 청렴정책 토론회,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며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청렴한 국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항상 국가청렴도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핀란드, 덴마크의 국민이 자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뽑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이 미비할지라도 개선할 점을 점차 보완해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 등 행복지수가 점차 증가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의 삶의 질 등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과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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