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분양 해소 대책 제안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지역 미분양아파트 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경실련은 30일 충북경실련 ‘마주공간’에서 ‘청주시 아파트 공급,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채성주 충북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채 박사는 “아파트 공급량 증가에 따라 무주택자은 주택구입의 기회가 증가했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구매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구매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채 박사는 주택 교체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 박사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주택 교체수요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으로 주거이동 제약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주택업계도 입주지연 및 해약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박사는 끝으로 건설사 자구책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박사는 “공급자들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과잉공급의 결과는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건설사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 봉급 생활자 등 서민을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지부장은 “극심한 분양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현실화, 원리금 균등상황정책 재검토, 지방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규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또 지방은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책검토와 필요하며 징벌적인 정책과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