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기도교육청은 안양·오산·구리·광명·시흥시 등과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최초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12개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기존의 혁신학교를 넘어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5년 시작해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 서울시가 5억원, 시교육청 5억원, 자치구 5억원 등 자치구별 15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7개 지차제 모두 자치구별 20억~130억원 규모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2017년 시작해 2019년 12개 시·군에서 2억4000만~10억원까지 다양하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을 교부받아 대덕구에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했으며, 2019년 현재 대덕구에 교육청 예산 1억8000만원과 대전시 4000만원 대덕구 8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의 예산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펼친다. 여기에다 대전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올해 한곳을 더 추가하고 교육감 임기내에 3곳까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즉 한 자치구당 약 3억원씩 3곳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인데, 타시·도에 비해 투자가 상당히 적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할 실정이다.
이처럼 대전지역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혁신교육 마인드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대전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를 제정했는데 매년 5개 학교에 연간 최대 5000만원, 4년간 1억400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혁신사례가 나오지 않고 예산 따먹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의 혁신 마인드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원업무경감을 통해 기존의 교육 과정을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야 하나 이러한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또, 지난 선거때 대전시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있지만, 예산 투자가 미미하다.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한데,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나서서 주도했고, 교육청과 자치구가 부응하고 있는데 여러 혁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하기 좋은 자치시·군 만들기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과 함께 자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도교육청지 지원하는 예산의 2배 정도를 자치시·군이 투자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자체예산 90억원을 투자하고 도교육청 예산 4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30곳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혁신교육을 견인하고 있다.
한참 뒤처진 대전지역에서도 대전시와 자치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나서야하며, 대전시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기를 바란다.
교육청은 교육감 임기 내에 5개 자치구 모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도록 계획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예산 지원도 늘리는 한편,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자치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교사를 파견하여 지역의 혁신교육을 지원하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도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